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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이야기/경제 용어

표준지공시지가/개별공시지가/기준 시가/시가표준액 정의 알아보기

by 지자비스 2025. 2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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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부자가 되고 싶은 지자비스입니다.

오늘은 공시지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해요.

집을 구매할 때면 많이 들어 보게되는 단어인데 정확히 어떤개념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보고자 합니다.

공시지가 중에서도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가 알아놓아야 할 개념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

 

목차

     

     

    공시지가란?

     

    우선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공시지가는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적정가격입니다.

   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건강보험 산정 등의 기준이 됩니다.

     

    공시지가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.

     - 표준지 공시지가

     - 개별 공시지가

     

    표준지 공시지가

   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개별토지(약 3,100만 필지) 중 지가 대표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해 조사 및 평가한 가격입니다.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정부가 공시하며, 다른 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.

    매년 1월 1일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(원/㎡)을 공시합니다.

     

   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시지가가 바로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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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별 공시지가

  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(시장, 군수, 구청장)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교통여건 규제 등을 비교해 산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토지 가격(원/㎡) 을 말합니다.

    일반적으로 이는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, 농지전용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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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준 시가란?

    국세청이 산정하며 고시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.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. 보통 해당 세금을 매길 때에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산정하지만, 새로 개발되어 실거래가 없는 경우 등의 실거래가를 증명할 수 없을 때 해당 기준 시가를 활용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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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시가 표준액이란?

     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, 재산세,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책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(공시지가) 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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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시지가 vs 실거래가

    주택을 구매하게 될 경우 내는 취득세,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, 주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세금부과의 기준은 주택 가격입니다.

     

   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• 보유세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 : 공시지가
    • 취득세, 양도소득세 : 실거래가